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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국내의 연간 특허 출원건수 약 30만건에 비해 실용신안 등록출원은 연간 약 5천건에 그쳐 실용신안 등록제도는 그 역할이 끝났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원인 중의 하나로 실용신안 등록은 1993년 법 개정에 따라 무심사 등록제도로 전환됨으로써 권리의 불안정화와 권리행사 상의 제약을 초래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습니다.

한편 실용신안 등록은 조기 권리화가 가능하며 비용도 저렴(총액 18만엔∼)하다는 점에서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조기에 권리화해서 안이한 모방에 대한 억제/견제는 원하지만 실제로 권리행사할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은 경우, 특허취득비용(총액 46만엔∼)에 걸맞는 제품/서비스의 매출과 이익에 대한 전망이 불투명한 경우 등에 저렴하고 간편한 실용신안 등록을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용신안 등록은 2005년 법 개정에 따라 존속 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었고 실용신안 등록 청구범위의 감축 정정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또한 특허출원으로 변경이 가능해짐으로써 그 유용성이 높아졌습니다.
또한 실용신안 등록의 보호 대상은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고안으로, 컴퓨터 프로그램 자체는 보호 대상이 아니지만 스마트폰의 앱이나 게임 등에 대해서도 서버, 네트워크, 통신 단말기 등으로 구성된 시스템으로서 실용신안 등록이 가능합니다.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의 앱이나 게임의 새로운 구성은 특허 취득을 통해 재산으로 축적할 수 있습니다.
게임의 구성(과금 시스템, 이벤트 발생), 하드웨어의 구성(컨트롤러/터치패널, 인터페이스의 구상), CG 표현의 구상, 앱의 새로운 기능이나 처리 등은 모두 특허의 대상이 됩니다.

시간과 노력을 들여 개발한 앱이나 게임의 구성은 특허를 취득해 놓음으로써 제품화 후에도 독자적인 자산으로 향후에도 활용이 가능해집니다. 예를 들면 게임인 「박스 가챠」는 다수의 특허를 취득해서 재산화되어 있습니다.
제품으로 채택되지 않은 것, 지금은 아직 구현되지 않은 아이디어도 특허를 취득함으로써 재산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실용신안 등록의 보호 대상은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고안으로, 컴퓨터 프로그램 자체는 보호 대상이 아니지만 앱이나 게임 등은 서버, 네트워크, 통신 단말기 등으로 구성된 시스템으로서 실용신안 등록도 가능합니다.

시간과 노력을 들여 개발한 장치나 시스템의 새로운 기술은 특허 취득을 통해 재산으로 축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품화 후에도 독자적인 자산으로 향후에도 활용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제품으로 채택되지 않은 기술, 지금은 아직 구현되지 않은 아이디어도 특허를 취득함으로써 재산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허의 효과는 시장의 독점, 모방품/유사품 배제 이외에도 신용도 획득, 기술력 어필, 자금조달의 용이성, 홍보, 광고 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한편 타인의 특허권을 침해하면 사업 존속은 어려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적에 따른 특허 전략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창업기에는 비즈니스의 스타트업에 역점을 두다보니 특허에 쏟는 리소스가 부족하기 쉽상입니다. 또한 특허(지재) 부서나 전담 지재 담당자가 없는 많은 기업에 있어 발명발굴이나 선행기술 조사, 거절이유 통지에 대한 검토 등을 지속적으로 진행한다는 것은 기술/개발 담당자에게는 큰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